법률
청소년과 성인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범죄인가요?
청소년과 성인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범죄인가요?
서로 좋아해서 사귀어도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A가 17살이고 B가 19살일때 만나서 해가지나면서 B는 성인이되고 A는 미성년자가 될경우 관계를 맺거나하면 처벌이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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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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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17세가 넘었다고 한다면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과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청소년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