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분들은 수임료를 국가에서 받으시나요?아니면,무료로 변호해 주시나요?

Question

형편이 어렵거나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사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이분들은 수임료를 국가에서 받고 하시는 것인지,아니면 무료로 해 주시는 것인지,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 변호인은 사건당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