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 받나요?
변호사들 중에 국선 변호사라고 있던데 이분들은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를 따로 받나요 누굴 위해서 변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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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를 고용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급여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