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국가의 직원인가요?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은데요 드라마에 보면 좀 어려운분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던데 국선은 국가의 직원인가요? 무료로 별론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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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운쇠오리48입니다.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두는데요 그 국선변호사를 완전히 채용하는게 아니라 일정 양의 작은 금액을 주고 국선변호사를 신청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도 가축대동물에서 보면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해 가면서 국가의 일도 조금 도와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함에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일반변호사중에서 일부를 국선변호사로 선임해서 형편이 안되는 범죄인들을 별론해주고 대신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세금으로 국선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