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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5.03

국선변호사는 국가의 직원인가요?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은데요 드라마에 보면 좀 어려운분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던데 국선은 국가의 직원인가요? 무료로 별론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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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쇠오리48입니다.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두는데요 그 국선변호사를 완전히 채용하는게 아니라 일정 양의 작은 금액을 주고 국선변호사를 신청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도 가축대동물에서 보면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해 가면서 국가의 일도 조금 도와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함에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일반변호사중에서 일부를 국선변호사로 선임해서 형편이 안되는 범죄인들을 별론해주고 대신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세금으로 국선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