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에서 5.16군사쿠데타는 어떻게 평가 되고있는가요?
예전에는 5.16군사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16군사 쿠데타로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사에서 5.16군사쿠데타는 어떻게 평가 되고있는가요? 공과실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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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군사 정변이라 부르지만 박정희 집권기부터 전두환집권 이전까지 박정희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5.16군사 혁명에의한 집권 즉, 6.16군사 혁명으로 일컬어졌고 군사 정부 당시 5.16정변이 기념해야 될 일로 취급되고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도 사법기관과 행정부처의 판단은 5.16은 쿠데타다 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1995년 419 35주년을 기해 의거였던 4.19를 4.19혁명으로 승격시키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복권을 실시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통해 쿠데타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했습니다.
군사정부시절 줄곧 혁명이었던 5.16을 정변으로 규정, 대법원은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한 바있습니다.
보수측의 일부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의 경우 평가하는 방식은 일부 엇갈리지만 5.16부터 박정희 정권 집권기까지는 쿠데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