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수입에 대해서 AI가 직접 감별할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입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여러 요건이 완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AI가 이를 서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자가사용 수입을 구분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구매 수량, 제품 단가, 동일 품목 반복 수입 여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는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같은 품목을 여러 번 들여오거나 고가 전자제품을 다량 구입하면 상업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만 서류만으로는 개인 목적이나 사용 의도를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AI가 판단하더라도 세관의 최종 검증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시스템은 실제 구매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수입목적이 자가사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류 외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100% 자동 판단을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로직을 입력하면 AI가 판단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보통은 수량이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먼저 정의한뒤 이를 AI에게 알려줘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