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상대방을 촬영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피하려했는데 계속 싸움을 걸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상대방과 시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혹시 증거수집으로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나 다른 법적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증거확보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촬영 행위에 다른 목적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