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그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

Question

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 그러고도 뉘우침 한마디 없다니요? 정말 살인범들에게는 사형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살인 동기도 그렇고 살인 경위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과 시체훼손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형선고 자체가 적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