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나 이게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 뮤직을 들으면 한 번에 1대의 기기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에 넣었는데도 연결이 애매하게 끊겨서 재연결될 때가 있는데 이때 pc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폰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쪽이 끊겨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혹 이게 뭐 버그 악용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 불법사용이라고 하더라하여도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책의 위반으로 약관상 내부적인 유튜브의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블루투스 재연결 과정에서 우연히 PC와 휴대폰에서 잠깐 동시에 재생되는 정도라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개인 플랜 기준 동시 스트리밍을 1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는 별도 해킹·우회 프로그램 사용이 아니라 기기 연결 오류나 서비스 버그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용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