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 궁금합니다???

Question

코로나로 대면수업받다가 학기중간에 군대갔습니다

잘생각했다고하면서 군대보냈는데 훈련도 잘받고 배치도 받고 잘지내는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아들이랑 군대에서는 중간에 제대하는쪽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들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데 이유도 말하지않고 울기만해서 많이 속상합니다

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병 전역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 등에 취업할때 회사에서 구직자의 의병 전역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용을 꺼리게 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병적증명서에 "의병제대"가 기록되게 되어, 취업시 이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만기제대"를 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의병제대를 한 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