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왜 의무화가 안되나요?

Question

장인어른이 택시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이면 만취 승객때문에 엄청고생 하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년째 설치의무화 한다 안한다 그러는데 왜 안되는걸까요?

ㅡㅡㅡ 글자수 다채워야 해서 ㅡㅡ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위 사항을 아무런 사유없이 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