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 목욕탕에서 남자가 탈의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남자 목욕탕의 탈의실에서 남자 손님이 다른 손님들의 탈의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불법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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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