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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서광마을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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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무고죄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소송이 끝나야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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