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무고죄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소송이 끝나야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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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