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후에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또한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나 법적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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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무고죄 성립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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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예훼손죄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이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도 역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시에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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