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해 궁금사항 여쭤봐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고죄에대해 궁금한거 여쭤봐요. 만약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당했을때 추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경우 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자에 대한 재판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