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고죄에대해 궁금한거 여쭤봐요. 만약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당했을때 추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경우 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자에 대한 재판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