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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불같은호아친295
23.02.15
무고죄에 관해 궁금사항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무고죄에대해 궁금한거 여쭤봐요. 만약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당했을때 추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경우 무고죄를 적용시키려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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