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이 있는데 그로인해 사고시 누구에게 손손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또 조치절차가 궁금하고 처리 조치 방법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의 경우 해당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지자체에 포트홀로 인한 신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되어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 지방 검찰청 지구심의회에 청구해야 하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