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3만원에 샀는데 판매자 분이 저 말고 다른 분한테도 계정을 판 거 같아용
그리고 나서 제 번호를 다 차단했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해놓고 이중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중복 양도하는 등 본인에게 진정한 양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