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 만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고 하면

갭투자를 못하고,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놔도 괜찮은건가요?

새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실거주 하는건가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고 묶인다 이런다 얘기만 나와서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므로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기존 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새로 매수하는 사람만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의 투자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 위축으로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유동성 부족과 허가 절차의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자만 매수할수 있고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

기존에 전세를 준 집들은 계속 세를 줄수 있고 매수자만 전세를 줄수없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만 가능한 곳으로 바뀌고 갭투자를 못 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거용 토지(주택 포함)를 취득할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새로 토지(주택)를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기존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미 놓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는 것 등은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는 새로운 거래에 초점을 둡니다.

3. 새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실거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매도자나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5

뉴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장점으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극약 처방인 만큼 다른 회피 루트가 다시 생기게 되여 지금까지 큰 효과를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 만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고 하면

갭투자를 못하고,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놔도 괜찮은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새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실거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