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기초 연금 217조 세금 투입... 해결 방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이 고령화 가속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40년 후 2065년에는 무려 217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의 부족과 연금지급액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 연금세율을 올리는 것과 연금수령개시 나이를 늦추는 연금개혁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작년 한해 수익률은 -8%를 기록하면서 수익을 내도 모자란 상황에서 손실 폭이 커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더욱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세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채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마다도 제시하는 해결책이 다양하기에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납부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수령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누군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어느정도의 손실을 인정한뒤 연금시스템을 청산시키고.
이에 따른 손실 부담은 후대 세대가 지도록 하되, 책임은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지휘한 주체가 나눠 지도록 하는것이 그나마 현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현상황에서는 40년후라고 해도 상위 몇프로까지만 잘 살고
하위는 힘들게 살겠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지금만 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극에 달한거 같습니다
일본청년들 중에 인터뷰보면 5평짜리 원룸에 2층짜리 침대놓고 4명이서 생활하며
집 차 정규직 결혼 모두 포기했답니다
한달내내 일해야 받을수있는 돈이 18만엔, 노인들의 한달 연금수준이라고하고요
대부분의 부동산도 노인 부자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 연금 지급액이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불어나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기초연금제도 개편: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기초연금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참여 확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기초 연금 지급액을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노인 대상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구조 개편: 세금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 고액자산세, 소득세 등을 개편하여 세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이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혁: 현재 기초 연금은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 모으기: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모금 방법으로는 주택 등 부동산 투자, 퇴직연금, 주식 등의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체 수단 도입: 현재 기초 연금 외에도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확대, 의료비 지원, 고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 연금 개혁: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지급 대상자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노후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인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출산률을 늘려야 하며
각 연금 재원 비용 등에 대하여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