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우편물 카드내역서 몰래보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회사우편물 법인카드내역서등을

몰래열어보고 버리는것은 죄가될까요?

총무부도 아닌 부서직원이 이런행동에

대해서 조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우편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