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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사유지에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줄수있나요?

시골 어르신의 소유인 개인사유지에서 사람들이 몰래 와서 낚시를 자꾸합니다

어르신 연세가많다보니 무시하고 대놓고 하기도하는데

이런사람들 처벌 어떻게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