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 사태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데요.

Question

현재 일본의 라인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상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매국 행위까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켜서 국익에 손해 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여당이 말하는 국익의 손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국익이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라인사태에서 보듯이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제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당에서는 반일감정이 확산되면, 국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데 법률상 또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잡아야 정상적인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여당에서 국익을 우려했다는건 아무래도 예전에 일본의 수출 블랙리스트를 염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서 간신히 화이트리스트로 명단에 복귀된 상태인데 여기서 라인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면 또 다시 블랙리스트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되면 일본에 무역하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에 우려하는게 아닌가싶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이버를 위해 못싸우는걸로 추정됩니다 소수를 지키는것보단 다수를 지키는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안팔면 그만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우린 관여한게 없단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까진 제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Answer 3

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에 저자세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국익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복원으로 내세웠던 외교성과의 민낮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익에 손해"란 반일 감정을 부추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외교적 관계 악화, 기술 및 정보 교류의 감소, 그리고 다국적 기업 활동의 제약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 외교적 위상, 산업 발전 등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