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되었던 빌라가 되었던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개인당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은 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면 100여채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부분을 좀 잡아주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거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을 소유하면 세금적이 부분을 확인해줘야하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죠.
이제 좀 바뀌어가지만 기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아직 미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