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동탄지역 오피스텔 250채에 대한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하였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데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치하락입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소유해 나갔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그 피해가 커지는 듯 보입니다.

박채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되었던 빌라가 되었던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개인당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은 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면 100여채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부분을 좀 잡아주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거 같습니다.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을 소유하면 세금적이 부분을 확인해줘야하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죠.이제 좀 바뀌어가지만 기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아직 미비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주거안정상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막 내어주다보니 그것을 악용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높게 측정하여 전세를 받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편취한뒤 국세 및 지방세를 내지않고 미납하여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라 법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점을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은것 입니다.

박병윤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관련뉴스들로 사람들이 깡통전세에 이해도가 높아져서 신규전세계약시 이런일이 잘생기지 않지만,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사람은 기존에 이미 계약한사람들이라 보시몃 되겠습니다.항상경각심을 가지며 신중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