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압류차량은 왜?번호판을 앞,뒤 다 제거하지 않고 앞에만 제거할까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건지,아니면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아서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가끔 길을 가다보면 어떤 이유때문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 (압류차량)을 볼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번호판이 앞,뒤가 다 없는것이 아니라 앞에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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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뒷 번호판을 자세히 보면, 양쪽 볼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쪽 번호판은 같은데 말이죠.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의하여 봉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힌 캡으로 볼트가 덮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하면 이 봉인이 훼손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봉인이 잘 있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인이 훼손된다면 관할지자체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