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Question

결혼하면서 불입한 종신보험

보헝 계약자가 사망 했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지급 되는데 이것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보험금은 상속세 부과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아님 보험금 금액에 따라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에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5억원 이상 되지 않은 이상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을 지정하더라도 상속세를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금이 달라집니다.

보통 기본으로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을경우 추가 5억이 더 공제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도 상속세 적용이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합헌의 이유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 과세 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 하고 과세 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 한 것' 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금신고 해야 하고 안하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