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무인편의점에서 먹을것 1400원어치 구매후 오천원을 넣었는데 기계가 600원만 뱉어서 사장님한테 나머지돈 달라했는데 6일째 답이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돌려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형사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