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나누는 기준 관점
어느나라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른가요?
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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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국민 일인일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고치거나 자신의 허수아비나 혈족을 내세워서 장기집권을 꾀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념에 따라서 나누기가 쉽지만 민주국가라고해서 독재정치가 아니다라고는 쉽게 말하기 힘들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