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서서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빈 공간에 사람이 떡하니 서서 주차를 못하게 방해하던데요. 본인 차량이 곧 도착할거라 본인이 맡아두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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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은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생활상의 개인간의 매너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이 자리를 맡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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