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녹음기 합법인가요??

Question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틀어놓고 있었어요. 이게 혹시 나중에 정식적으로 증거로 될수있나요??????

Answer 1

아뇨 증거능력 인정 안됩니다.

이거 전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Answer 2

학생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형사/민사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학생이 교사와 본인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경우 그걸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