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업시간에 녹음은 불법일까요?

Question

학교 수업시간 녹음 불법인가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면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학교 수업시간은 대화에 참여한걸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의 강의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교사 또는 교수의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