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더 강한 처벌이 집행유예라고 하던데
집행유예는 왜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것인가요?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drummer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과실이 아닌 상황에서의 초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데, 고의성이 적거나 실수에 의한 범죄인 경우 유예기간을 주고 감옥에는 넣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