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는 어떤건가요? 감옥에는 안가면 범죄기록도 없는건가요?
집행유예는 어떤건가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이랑 같은 건가요?
감옥에는 안가면 범죄기록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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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실효사유없이 지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