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떤건가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이랑 같은 건가요?
감옥에는 안가면 범죄기록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실효사유없이 지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