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가 입금했던 돈때문에 지급정지 당했어요
25.12.05 일에 광주은행에 30만원 입금받은 내역땜에
전계좌 지급정지되었습니다.그돈은 그당시 사설토토로
힘들어서 개인사채돈을 빌릴때였는데 돈을 그당시 30에 50으로 다 갚았는데 사채업자다 보니 다신 꼴도 보기싫어서 대화내역이 없기에 증빙이 힘든 상황입니다.입금자명도 사채다보니 제 이름으로 입금됬었고,단지 다른 사채업자한테 비슷한시간대에 같은금액을 빌렸던 대화내용과 텔레그램에 자필아닌 폰으로 쓴 차용증만 있습니다.1시간정도 차이구요 여튼 그당시 힘들어서 개인돈 대출받았던 내역이 두어명정도 존재합니다. 궁금한건 지급정지가된 계좌가 사설토토로 입출금 내역도 많고 좀 지저분합니다.이럴경우 경찰조사받아야되나요 그리고 토토는 했되,이돈은 개인돈 빌려서 갚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증빙이 시간대 딱 맞는건 업자대화를 지워서 없어요)어떻게 해지를 해야될까요? 당연히 처음입니다.계좌를 풀수있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계좌 지급정지는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예방 조치로, 곧바로 범죄 확정이나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맥락상 사설도박 연계 의심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개인 간 차용·상환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조사 필요성 및 쟁점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수사 착수가 아니라 거래 성격 확인 단계입니다. 토토 이용 사실과 별개로 문제의 금원이 차용금 상환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증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황 자료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해제 절차 및 대응 방법
은행에 이의제기 및 소명서 제출을 진행하시고, 차용 경위, 상환 완료 사실, 유사 시점의 대화 기록, 차용증, 계좌 흐름 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 진술이나 불필요한 확대 설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의사항
추가 입출금은 중단하고, 연락은 공식 창구로만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 재발을 막기 위해 계좌 분리와 거래 정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