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편법도 처벌 받을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뉴스 기사에 가끔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처벌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도 시중 가격에 몇배를 주고 덤탱이 씌운 사례도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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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한 것이라면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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