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율은 어떤점에 영향을 받나요?

Question

역시나 매년 최저시급 인상은 핫 이슈인데요.

이런 최저시급 인상의 결정은 어떤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물가상승률일것 같기도 한데 영향주는 부분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18명에 더해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그래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으로 결정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수준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