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으로만 기소되엇네요 법원가보니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주범한명은 구속되엇구요 배상명령반박신청처 제출햇습니다 구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9일날 국선 변호사 신청해주신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전과는 있는지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주범이 아닌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배상명령신청이 들어왔다면 피해 규모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면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으며 계속 수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