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Question

윗집이 이사오고 나서 낮이고 밤이고 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선뜻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저희 아파트가 소리가 잘 울리는 구조인지

저희 가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윗집 소음이 확실한데 위와 같은 이슈로 윗집이라고 확정 짓고 층간 소음 민원을 넣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서로 양해를 하거나,

소음을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