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의 혼숙 가능 여부

Question

대한민국 법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혼숙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여행 온 외국인 미성년자와 성인의 혼숙은 가능한지,안된다면 외국인 미성년자 혼자서 숙박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남녀혼숙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면,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미성년자 역시 보호자 아닌 성인과의 숙박, 혼자서 숙박하는 것은 허용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