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취하 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처음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보정 내용이 발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등기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폼(e-For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면허세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

• 등기신청수수료(이폼 수수료 포함)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

모든 비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확인 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취소가 아닌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금까지는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납부하신 등기신청수수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