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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겸손한치와와277
23.08.29
주호민 특정교사 고소한 경우?
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는 재판에서 영향이 없는건가요? 선제적으로 부당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사건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재판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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