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에서 갑의 횡포는 재판에서 영향이 없는건가요? 선제적으로 부당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사건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재판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여부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다른 사정들은 양형에서 참작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