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화스와프 제안은 한국입장에서 미국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약 4천억불인데 3.5천억불을 지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외환위기가 바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더 강경하게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요구가 사실이라면 일괄 수용보다 단계적 투자, 세액공제보증 등 비현금 패키지 전환이 현실적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 안전망이자 협상 지렛대지만 승인 조건이 많아 확정카드는 아닙니다. 한번에 크게 가면 부작용 큽니다. 재정부담, 환율 흔들림, 대중국 역풍은 다자공동투자와 공급망 인센티브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는 사실상 정치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언급한 건 단순한 금융 협력 제안이라기보다 협상 판을 바꾸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직접적인 투자 대신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동맹의 신뢰를 강조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건 산업 투자 성격이 강하므로 금융 교환만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