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다 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 비꼬는 말투 등으로 불쾌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건 신고가 처리되고, 어떤 건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노골적인 욕설이 아닌 비하 표현이나 은근한 조롱, 초성이나 은어로 돌려 말한 경우도 실제로 제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순 감정 표현인지, 상대방을 특정해서 공격한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주요 기준과, 신고 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표현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혹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등은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표현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