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타인의 영상을 똑같이 만들어 수익 창출을 했을 경우

유튜브나 여러 동영상 플렛폼에서 사람만 바뀌고 타인의 컨텐츠를 똑같이 따라서 수익 창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나 등의 법적 처벌 여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