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향수도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수도 그런지 궁금한데요...
그렇담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돈을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법상 별도로 제조업 허가 없이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탈세 및 불공정 경쟁 등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