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수제 비누에만 해당되는지랑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그리고 수제 비누를 자신이 사용하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비누나 향수를 선물하는 것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수제비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