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듀오중 반복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대학 동기와 롤 랭크게임 듀오중 같은팀원에게 30여분간 (제 챔피언 이름) me 오늘 자살 ㅋㅋ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해당 욕설장면 모두 캡쳐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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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동기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