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분쟁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변호사가 수임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