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협의”는법률적인 차이가 있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의”와 “협의”의 법률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1

합의는 의사 합치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되 다른 당사자도 다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마무리하는 경우(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혼 관련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 등)을 논의하여 정한 것을 말하고, 어느 면에서는 합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는 논의를 거쳐서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합의와 협의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뤄낸 '결과'를 의미하고 협의는 당사자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