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가드레일은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아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체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배상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처벌 받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