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인데 회생할수잇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직업이 따로 없구요 좀 구체적으로 회생할수있는 방법좀 알고싶습니다
회생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하기위해서는 어떠한것을 준비해야되는지
회생을 무조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본인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여, 서류에 맞추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과 필요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초본
①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② 4대 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③ 부채증명서
④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무직으로 장래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어려우며,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것은 아닙니다.